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거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보다는 빠르고 간단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해도 판결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 신청 절차, 이후 채권 회수 방법과 실무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제도란? - 개념과 장점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로, 금전채권 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상가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세입자 상대
-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 상대
지급명령의 주요 장점
- 소송 없이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 (집행권원 확보)
- 피고가 이의 하지 않으면 즉시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 절차가 신속·저비용 (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문서 제출만으로 처리되어 재판 출석 불필요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서류상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입증 자료(계약서, 차용증 등)가 명확해야 효과적입니다.
예외: 지급명령은 ‘금전’ 등 지급이 확정된 채권에 한정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 등 추상적 청구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지급명령 신청은 전국의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사과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신청 준비물
- 지급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가능)
- 채권의 근거 자료: 차용증, 계약서, 문자/카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인지대, 송달료 (금액에 따라 차등)
② 오프라인 접수 방법
-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민사과’ 방문
- 서류 접수 후 송달료 납부
-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③ 전자소송 통한 신청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사 → 지급명령 항목 선택
- 온라인 양식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
④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심사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
- 확정 결정문으로 강제집행(급여·통장 압류 등) 가능
실무 팁: 신청서 작성 시 날짜, 금액,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증자료는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유리합니다.
3.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 회수 유의사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①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가능한 집행
- 채무자의 급여 압류
- 은행 계좌 압류 및 지급명령 통지
-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압류
- 세입자라면 전세금 반환채권 압류
② 집행 전 확인할 사항
- 채무자 재산 조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가능)
- 주소나 근무지 등 신상정보 파악
- 채무자가 파산 상태인지 여부 확인
③ 채무자 이의제기 시 대응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법정 출석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보통 지급명령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④ 장기 미지급·회피 사례 대응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확정 후 집행
-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요청
- 장기 미회수 채권은 추심업체 위임도 가능
실무 팁: 지급명령 확정 후 3년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강제집행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세요.
결론: 지급명령은 채권 회수의 핵심 무기, 신중한 준비가 중요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 수단으로, 차용금, 물품대금, 임대료 체납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전 채무자의 신원 및 재산 확인, 입증자료 정리 등 충분한 준비가 필수이며, 이의제기나 무재산 상황에 대비한 플랜도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문서로 입증 가능한 ‘확정 채권’ 일 때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로 법적 리스크 없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