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친구, 가족, 지인과 함께 하는 동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계약 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계약서 작성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동업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동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합의나 암묵적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탈퇴할 경우, 민법에 따라 다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 의무 불이행 → 손해배상 책임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사업하기로 약정했는데 중도 탈퇴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동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사전 고지 없이 탈퇴 시 → 경영 혼란 책임
동업 중단은 단순한 이탈이 아닌, 남은 사업파트너에게 직접적인 운영 차질을 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공동책임 부담 (채무 불이행 등)
동업 중 발생한 채무나 거래는 ‘공동 책임’이므로, 누군가 탈퇴하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함께 별도의 책임 분리 합의가 없다면, 개인 자산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제733조의 ‘조합에 관한 규정’은 동업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시된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동의, 사업 공동 운영 기록(계좌, 명함, 임대계약서 등)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난 그냥 나왔으니까 끝”이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과 공동사업 증빙이 남아 있다면, 탈퇴한 파트너에게도 경영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유형과 실제 분쟁 사례
동업관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단순한 감정적 갈등을 넘어 투자금 손실, 매출 감소, 브랜드 훼손, 계약 위반 등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로 연결됩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① 투자금 반환 분쟁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고 동업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레 운영 중단 또는 탈퇴하면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은 이런 경우 투자금 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② 영업기밀 유출 또는 독자 창업
동업 종료 후 동일 업종에 독자 창업을 하면서, 기존 아이템, 브랜드, 레시피, 고객정보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거래처 단절 및 브랜드 훼손
동업 파기로 인해 계약 중이던 거래처가 이탈하거나, 해당 파트너가 악성 리뷰, 언론 대응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액 산정 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④ 매출감소, 임대차 계약 손실
공동명의로 임대한 매장에서 동업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나가거나, 운영비를 중단한 경우 전체 사업이 마비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해액 입증이 관건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투자금, 매출 자료, 운영 중단 기간, 관련 통화 녹취 및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동업계약 분쟁 예방 전략
동업은 사업 초기에는 ‘신뢰’와 ‘우정’으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실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사전 분쟁 대비 조항이 필요합니다.
① 동업계약서 반드시 서면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과 역할 분담
- 초기 투자금 규모 및 지분 비율
- 수익 분배 기준 및 방법
- 운영비 및 추가 비용 부담 주체
- 탈퇴 시 조건 및 사전 통보 의무
- 계약 해지 조건 및 후속 절차
②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조항 삽입
사업 내용, 브랜드, 고객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 별도 비밀유지 조항(NDA)과 일정 기간 경쟁금지 조항(예: 계약 해지 후 2년간 동일 업종 창업 금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분쟁조정 절차 및 중재기관 명시
분쟁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등)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탈퇴 조건 명확화
일방적 탈퇴나 사업포기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전 1개월 통보 의무를 명문화하면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실무 증거 확보
통장 입출금 내역, 공동 명의 서류, 점포 임대계약서, 업무분장표 등은 모두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운영 중간에라도 반드시 파일로 보관하세요.
실무 팁: 동업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을 경우 훨씬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불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이 훨씬 쉬워집니다.
결론: 동업은 시작보다 종료가 더 중요하다
| 예상 분쟁 | 대응 전략 |
|---|---|
| 일방 탈퇴 | 탈퇴조건, 통보의무 계약서 명시 |
| 수익 분배 다툼 | 지분 명시 + 매출자료 관리 |
| 동종업종 창업 | 경쟁금지 및 NDA 조항 삽입 |
| 계약서 미작성 | 사업 초기 서면계약 필수 |
| 투자금 회수 갈등 | 출자금 반환 조건 사전 명시 |
동업은 사업 파트너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보다 계약이 앞섭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 역할 정리, 손해배상 책임 구분, 탈퇴 조건 명시 등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계약 파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