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그 가족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속, 증여, 치매 관련 법률문제는 점점 더 일상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법률정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준비, 먼저 알수록 분쟁 줄인다
고령자들이 사망 후 가족 간 분쟁을 가장 많이 겪는 주제는 단연 상속입니다. 특히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상속을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지분은 균등하게 분배되며, 배우자는 자녀 1인의 1.5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일정한 법정상속권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이 있어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라면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
- 재산 목록 정리
- 가족들과 미리 상의
또한 상속에는 세금도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5억 원 이상 자산부터 부과되며, 사전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타이밍과 방식이 절반 이상이다
고령자들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증여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철저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이며, 세금, 취소 가능성, 불균형 분쟁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일정 금액 이상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도 발생한다는 점, 편법 상속 의심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 증여 후 다시 돌려받으려 할 경우, 법적으로 반환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증여 각서를 작성하고, 자녀별 금액 기록 및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사전증여신고 시스템과 전자증여계약서도 활성화되어, 더욱 명확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치매 전 단계 증여에 대한 판단능력 평가 강화로 인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증여 시 의사능력 진단서를 첨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치매 대응, 법적 대리인 지정이 핵심
고령자 법률문제 중 가장 급격히 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치매 대응입니다. 치매 진단 후에는 본인이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산 관리나 계약, 의료 동의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 : 이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
- 한정후견 : 부분적 판단력 장애
- 임의후견 :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사전 계약
특히 임의후견제도는 치매가 진행되기 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공증을 통해 후견계약을 체결하며, 발효는 진단서 제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작됩니다.
치매 초기에는 가족 간 갈등도 심화되므로,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후견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자산 및 금융계좌 목록화
- 치료 및 시설 이용 동의서 사전 지정
또한 요양시설 계약, 임대차 계약 갱신, 의료비 지출 등 실생활에서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많으므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치매 대응은 고령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 이슈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분쟁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후보다 생전 준비가 훨씬 효과적이고 평화롭습니다. 고령자 스스로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보호이며, 가족에게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