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방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을 체결해도, 조항이 부실하거나 해지 조건이 모호하다면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항 구성, 해지 요건, 책임 범위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핵심 조항 누락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계약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실제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계약서들이 핵심 조항을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기재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우곤 합니다.
우선, 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업무 제공"이라는 문구보다 "A사의 웹사이트 초기 디자인 3종 제작"처럼 구체적인 결과물을 명시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총액만 기재하지 말고, 지급 일정, 지연 시 이자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완료 후 일시불 지급"보다 "시안 제출 시 30%, 최종 결과물 제출 시 70%"처럼 구체적 분할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NDA)이나 재위탁 금지, 저작권 귀속 등 부속 조항들도 요즘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외주 계약의 경우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로 분쟁이 잦으므로, ‘작업 완료 후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항 하나하나가 추후 분쟁을 막는 예방 장치가 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구두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상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합의를 명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지 조항 없으면 억울해도 끌려간다
계약서에서 종종 간과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상대방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계약금 미지급 시”, “지속적인 업무 불이행 발생 시”, “30일 이상 연락두절 시 계약 해지 가능” 등과 같이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통보 방식도 정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7일 전 통지”와 같이 기한과 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위약금 조항입니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얼마만큼의 위약금을 부담할 것인지 사전에 명시해 두면 계약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계약 체결 후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 반환 없음” 또는 “납품 지연 시 1일당 총액의 1% 위약금 부과” 등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서는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단기 프로젝트 등에서 이슈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해지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조건과 절차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범위 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진다
계약 체결 시 마지막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이 항목이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납품 이후 발생한 오류에 대해 A가 유지보수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또는 B가 수정 요청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제삼자 피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중요해졌습니다. 플랫폼 운영 계약, 광고대행 계약, 공동 창작계약 등에서는 제삼자가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 어느 쪽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광고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자에게 있음” 등의 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도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서버 마비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을 때 양측이 책임을 면하는 조항입니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조항은 거의 필수 조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서 책임 범위는 명확히 하고, 업무 범위가 끝나는 시점과 조건, 책임 한계선까지 구체화해야 나중에 억울한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믿음’이 아닌 ‘문서’로 증명돼야 합니다. 계약서에 조항, 해지 조건, 책임 범위가 빠지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모든 비즈니스와 협업에서 계약서 작성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철저히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